대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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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 규제 해제, 상가 다가구 주택 거래 증가?
토지허가거래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선정되면 여러 제약을 받게 된다.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고 허가받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게 된다. 또한, 실거주 및 실제 사용 규제가 적용되는데 주거용은 2년, 상업용은 4년이 적용된다.내가 산 땅을 내 맘대로 팔지 못하고 정부에게 허락을 맡고 팔아야하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는 제도이다.한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되며 허가 요청 시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토지허가거래구역에 묶인다면 공고한 다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만약,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경우① 2년 이하의..
2024.06.19 -
종부세 과세대상 세율계산방법과 폐지
종부세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엇갈린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6월 1일 이후로 매수인이 내야하고 종부세는 6월 1일 이후로 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22년 50만명이 4조원이나 종부세를 납부하였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 폐지 및 다주택자 중과완화라는 핫 이슈를 두고 갑론을박하며 정책을 정하고 있다.이는 고가의 주택이 많은 자신들도 종부세 대상자가 되기에 세금을 많이 내기 싫어 종부세 1주택 폐지를 외치는 것 같다.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세율계산방법과 폐지 이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징벌성 과세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자기가 계산한 금액과 국세청에서 계산한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한다. 아니면 엄청난 차..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