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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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지분쪼개기 금지, 사업별 권리산정기준일 정리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사업구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토지분할을 하거나 나대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할 수 있다.그런데 투자할 때 권리산정기준일을 모르고 지분쪼개기를 하다간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렇기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알아보도록 하겠다.권리산정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이다.보통 정비구역의 경우 지정된 시기와 해당 지역의 조례, 물건의 종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분리된 시기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 권리가 생길지 결정된다. 그리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지어도 입주권은 딱 1명만 받게 된다.앞서 말했듯 사업구역에 나..
2024.06.17 -
필지분할 지분쪼개기 조건과 사례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는 방법
대표적으로 공유토지란 것이 있다. 공유토지는 한 필지를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는 땅을 말하며 재개발 지역에 공유토지가 많다.왜냐하면, 과거에는 산이나 논밭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을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합의하에 땅을 공유하며 농사짓거나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이다.오늘은 필지분할 지분쪼개기 조건과 사례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분할필지 "필지"란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등을 세는 단위이다. 토지 구역 경계로 갈라 정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이다. 그리고 하나의 필지당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필지분할"이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필지분할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최소폭이 2.5M 이상 도로와 접해있어야 건축이 ..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