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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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 규제 해제, 상가 다가구 주택 거래 증가?
토지허가거래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선정되면 여러 제약을 받게 된다.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고 허가받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게 된다. 또한, 실거주 및 실제 사용 규제가 적용되는데 주거용은 2년, 상업용은 4년이 적용된다.내가 산 땅을 내 맘대로 팔지 못하고 정부에게 허락을 맡고 팔아야하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는 제도이다.한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되며 허가 요청 시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토지허가거래구역에 묶인다면 공고한 다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만약,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경우① 2년 이하의..
2024.06.19 -
다주택자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승 따른 세금 절세전략
3주택자 이상이 되면 간주임대료를 내게된다. 간주임대료는 월세 받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전세 내 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을 수 없으니 정부가 만들어낸 정책이다.다주택자들을 너무 미워하는 것 같다.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전세사기 같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다주택자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며 국가재정 잔고를 늘려준다. 그리고 주택 매수세도 늘려주면서 인테리어 업체, 이사업체 등도 먹고 살게 해준다.오늘은 다주택자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승 따른 세금 절세전략에 대한 포스팅입니다.간주임대료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자 3주택 이상이면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내야하는 잔혹한 법이다. 즉,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 은행의 연평균 이자로 수..
2024.06.19 -
종부세 과세대상 세율계산방법과 폐지
종부세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엇갈린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6월 1일 이후로 매수인이 내야하고 종부세는 6월 1일 이후로 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22년 50만명이 4조원이나 종부세를 납부하였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 폐지 및 다주택자 중과완화라는 핫 이슈를 두고 갑론을박하며 정책을 정하고 있다.이는 고가의 주택이 많은 자신들도 종부세 대상자가 되기에 세금을 많이 내기 싫어 종부세 1주택 폐지를 외치는 것 같다.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세율계산방법과 폐지 이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징벌성 과세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자기가 계산한 금액과 국세청에서 계산한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한다. 아니면 엄청난 차..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