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3천세대 재개발 시작 불법점거도 아파트 보상?

강남에도 판자촌이 있다? 대한민국 최강의 입지라 불리는 강남구, 그곳에도 빈민들(사실은 아님) 사는 동네가 있는데 홍콩 구룡성채랑 이름이 비슷한 구룡마을이다.

하지만 실상 가보면 테슬라나 외제차들이 존재하는 곳이라 한다. 아니 누가 빈민가에서 테슬라랑 외제차를 타냐 ㅋㅋㅋㅋ이건 빈민가 코스프레를 하는 것으로 실제로 땅주인은 따로 있는데 사는 사람은 불법 거주하며 임대주택은 싫다고 하며 자기도 아파트 입주권 달라고 떼를 쓴다고 한다.

오늘은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3천세대 재개발 시작 불법점거도 아파트 보상?에 대한 분석입니다.

구룡마을

구룡마을은 무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다. 1988년 88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달동네를 강제철거했다. 여기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구룡마을에 터를 잡고 판자촌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졌다.

​

부촌에서도 존재하는 판자촌으로 여기 사는 사람들은 홍수나 화재의 피해에 취약하다. 하지만 아파트 보상을 받고 싶어 꾸역꾸역 살거나 임대주택에 들어갈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

 

판자촌이기에 집들은 비닐이나 박스들로 무허가로 지어진 것들이 많다. 강남구에서도 법적상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와 항의로 무허가 건물도 전입신고 받게 되었는데 끊임없이 떼 쓰다 보면 해준다는 것을 여기서 느꼈나보다.

실제로 화재가 많이 일어났는데 14년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16개가 붙타고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17년, 22년, 23년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들이 손실되었다.

​

세금은 토지주인이 내는데 자기들은 그냥 거기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분양권을 요구하는 양심없는 짓을 하고 있어 영영 개발이 안되는 곳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서울에 개발할 곳이 부족해지고 토지보상 금액이 점점 커지기에 이를 그냥 좌시할 수 없어 드디어 개발시작하려 한다.

토지보상문제

전체 용지비 중 토지보상비는 1조 1,043억이고 공유재산을 제외한 사유지 보상비는 1조 246억원이다. 소수의 땅주인이 막대한 보상비를 챙기는 구조인데 1인당 평균 44억원의 보상비를 받는다.

이렇게 보상비가 증가한 이유는 땅값 상승 때문이다. 구룡마을 근처에는 디에이치아너힐즈,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 입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전용84가 28억원이다.

 

게다가 감정평가를 이유없이 2달 미뤄서 2월 초에 하고 보상액 통보도 이유없이 무기한 연장했었다. 토지도 8년 동안 묶어놓고 16년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하려 했다.

하지만 열심히 일 하는 사람들은 한푼두푼 모아 내집마련하는데 누가 봐도 분양권 노린 사람들이 거주하는 척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줘 버리면 전례가 되어 또 다른 곳에 무단점거하고 분양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에 절대 분양권을 줘서는 안된다.

재개발 시작

드디어 재개발 확정되었다. 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종상향되어 최고 25층까지 개발하며 신혼부부 전세수도 682세대 증가시켰다.

​

16년부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불법으로 거주하는 양심없는 인간들이 토지주인도 아니면서 분양권을 달라고 알박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

하지만 인근에 새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땅값이 오르면서 보상비가 2년 만에 5천억이나 증가하였다. 그에 따른 보상문제로 차라리 빨리 보상해주고 새 아파트 짓는게 도시미관이나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5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정책변화와 상위계획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변화, 수요자 요구 등을 반영하여 변경안을 확정했다.

3종까지 용적률이 상향되지만 대모산과 구룡산 경관을 보존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까지로 제한하고 최고 층수도 25층까지다. 또한, 산림 연접부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15층까지 제한하였다.

전체 가구수도 기존의 2,838가구에서 3,520가구까지 증가한다. 분양 1,813세대, 임대 1,707세대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신혼부부를 위해 둔촌주공과 구룡마을 장기전세를 최장 20년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발표하였다.

​

또한, 단지 내 도로확장, 편익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일반차량, 대중교통, 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 교통시설을 마련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 말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내년 착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