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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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종류와 용도지구 따른 규제사항 및 예시
비슷한 이름을 가진 용도 형제가 많다. 그것은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다.용도지역은 땅에 대해 용도지구는 건물에 대해 용도구역은 제한행위에 대해 다룬다.그래서 각 정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알아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오늘은 용도지구 종류와 용도지구 따른 규제사항 및 예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용도지구용도지구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한다.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성, 관리 등을 위해 도시, 군관리계획하는 지역이다.즉, 용도지역을 더욱 보완하는 정책이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된 용도지역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
2024.06.19 -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 규제 해제, 상가 다가구 주택 거래 증가?
토지허가거래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선정되면 여러 제약을 받게 된다.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고 허가받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게 된다. 또한, 실거주 및 실제 사용 규제가 적용되는데 주거용은 2년, 상업용은 4년이 적용된다.내가 산 땅을 내 맘대로 팔지 못하고 정부에게 허락을 맡고 팔아야하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는 제도이다.한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되며 허가 요청 시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토지허가거래구역에 묶인다면 공고한 다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만약,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경우① 2년 이하의..
2024.06.19 -
다주택자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승 따른 세금 절세전략
3주택자 이상이 되면 간주임대료를 내게된다. 간주임대료는 월세 받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전세 내 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을 수 없으니 정부가 만들어낸 정책이다.다주택자들을 너무 미워하는 것 같다.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전세사기 같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다주택자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며 국가재정 잔고를 늘려준다. 그리고 주택 매수세도 늘려주면서 인테리어 업체, 이사업체 등도 먹고 살게 해준다.오늘은 다주택자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승 따른 세금 절세전략에 대한 포스팅입니다.간주임대료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자 3주택 이상이면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내야하는 잔혹한 법이다. 즉,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 은행의 연평균 이자로 수..
2024.06.19 -
사전청약 유명무실 폐지 이유 및 사전청약제도 목적 실패
사전청약은 툭하면 입주지원으로 무주택자에게 희망고문이 되었던 제도이다. 도입하고 34개월만에 순삭되는 법으로 이럴거면 왜 만들었나 싶다 ㅋㅋㅋㅋ예전에도 비슷한 것을 시행했다 다시 폐지되고 부활한 것인데, 비슷한 걸로 언젠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오늘은 사전청약 유명무실 폐지 이유 및 사전청약 목적 실패에 대한 분석입니다.사전청약넘쳐나는 아파트 분양시장 때 청약 수요자들이 밀고 넘칠 때가 있었다. 부동산 활황기 때로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이 시작하기 전에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고 향후 생길 청약 수요가 다른 아파트로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사전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일종의 예약제이다. 그리고..
2024.06.19 -
재개발 재건축 투자프리미엄 투자타이밍 단계별 분석
재개발과 재건축은 해당 구역 입지에 따라 진행단계별로 가격변동 폭이 다르다. 하지만 재개발은 보통 입지가 좋은 노른자땅에 진행하는 것이 많기에 비싸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단계에서 진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재개발, 재건축은 진행단계별 상승폭이 다르다. 그래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 프리미엄 타이밍 수익률 분석입니다.재개발 진행단계별 가격변동재개발의 경우 단계가 진행될수록 가격이 우상향한다. 지역이나 입지, 교통, 편의시설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부분 "조합설립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가격상승폭이 가장 크다.그런데 전체적인 가격 상승추이는 사업시행인가 후 종전자산평가가 나오는 시점에서 일시적인 하락을 많이 보인다. 이는 종전자산평가액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
2024.06.19 -
재개발 상가 토지 분양자격 현금청산 유의사항
재개발 구역에서 근린생활주택은 불법이므로 입주권이 나오기 힘들다. 단, 근린생활주택의 권리가액이 최소 입주권 시세보다 크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형태는 다양하다.전체가 상가인 건물, 건물의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상가주택 및 층과 호별로 구분소유하는 구분상가 등이 있다. 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상가나 부대 복리시설의 분양자격이 주어지지만 상가 외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오늘은 재개발 상가 토지 분양자격 현금청산 유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상가 분양자격 우선순위"정비법"에 따르면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상가나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른 물건과는 달리 상가의 경우 분양자격에 순위를 정한다.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
2024.06.18